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 사회 모든 분야(공공기관, 회사, 단체, 개인)에 적용이 되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인터넷 포털, 오픈마켓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등 처리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유출 · 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하고자 제정된 법으로 신용정보의 유통 ·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 보호법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그 제한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의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법으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