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능퐁 기자단 5기] 우리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BY 정민2021.09.06 19:53:35
“우리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2021년 8월 셋째 주에 진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약 50명의 응답자 중 40명이 넘는 인원이 아르바이트 중 부당 대우를 경험했다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알바몬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녀 아르바이트생 3,5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금 관련 부당 대우를 경험했다고 답한 인원은 45.2%입니다. 그 중 임금 지연과 수당 없는 연장근무를 가장 많이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위에서도 부당 대우 경험은 매우 잦습니다.
청년 노동권 침해의 예로는 최저임금 미준수(시급 기준),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 수당 미지급 등의 각종 부당 대우 입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노동권 침해를 겪고도 이를 해결할 방법을 알지 못해 묵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권 침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알바 천국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진행중인 “임금체불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알바를 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각종 문제를 무료로 상담 받고 법적 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는 임금 체불 관련 부당 대우를 받은 분은 알바 천국에 임금 체불 신고를 한 후 법률구조공단에 의해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방법으로는 근로기준 관련 법의 집행 수준을 강화하고 그에 대한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노동시장은 법 자체가 없기보다 법을 집행의 부족으로 인해 노동권 침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기준 감독 행정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또한 청년 아르바이트 종사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노동단체의 캠페인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노동 인권에 대한 교육을 통해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권 법률에 대한 지식을 높이고, 노동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그에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노동 인권에 대한 교육을 많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규 교과과정에서의 비중이 많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